2018. 11. 8.(목)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정 선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8. 10. 23. 익산시장 건설교통국장
의안 번호	1967

Ⅰ. 개    요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관련 사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조례 규정을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돌출간판과 같은 항 제5호의 지주이용     간판 광고물은 신고대상으로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는 시행령에 따라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함 (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나.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어 삭제함 (안 제4조제3호)

다.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라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배치되어 삭제함 (안 제9조  제2항제3호)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본칙 중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에 배치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상위 법령 내용과 중복되는  규정으로 삭제하였고, 안 제4조제3호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7.6.]

▸안 제9조제2항제3호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과 배치되어 삭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